속보] 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 자유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자유게시판

속보] 헌재 "육군훈련소 내 종교행사 참석 강제는 위헌"

페이지 정보

profile_image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3회 작성일 25-01-25 14:26

본문

http://n.news.naver.com/article/469/0000709340?sid=102

육군훈련소에 입소한 장병들에게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4일 A씨 등이 육군훈련소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 당해 종교의 자유를 침해 받았다며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종교행사 참석을 강제하는 것이 신앙을 가지지 않을 자유와 종교적 집회에 참석하지 않을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사이트 정보

회사명 : 회사명 / 대표 : 대표자명
주소 : OO도 OO시 OO구 OO동 123-45
사업자 등록번호 : 123-45-67890
전화 : 02-123-4567 팩스 : 02-123-4568
통신판매업신고번호 : 제 OO구 - 123호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정보책임자명

공지사항

  • 게시물이 없습니다.

접속자집계

오늘
107
어제
702
최대
3,478
전체
165,821
Copyright © 소유하신 도메인.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