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 떠나면 아이 1인당 100만엔”…인구 분산 위해 고군분투하는 일본 > 자유게시판

일본 정부는 오는 4월부터 도쿄 등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사하는 가족에게 18세 미만 자녀 1인당 이주지원금 100만엔(약 975만원)을 지급할 방침이다. 기존 자녀지원금이 30만엔(약 292만원)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지원 금액을 3배 이상 대폭 늘린 셈이다. 지원금의 절반은 중앙 정부가, 나머지 절반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지원금 사업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1300여개로 전국의 80%에 해당한다.

이는 수도권에 몰린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한 정책의 일환이다. 예컨대 가장이 지방에 있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아이가 2명인 4인 가구는 현재 기준대로라면 160만엔(약 1560만원)을 받겠지만, 오는 4월부터는 바뀐 규정에 따라 300만엔(약 29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이주지원금 지급 대상은 현재 도쿄 23구에 거주 중이거나 사이타마현·지바현·가나가와현 등 수도권에서 도쿄로 통근하는 주민들이다. 지원금을 받은 이들은 지방에서 최소 5년간 거주해야 한다. 5년을 채우지 못하고 도쿄 등 수도권으로 돌아가면 지원금을 반납해야 한다.

일본 정부가 이처럼 대규모 지원금 사업에 나선 것은 저출산·고령화·청년 인구 유출 등으로 ‘지방 소멸’ 위기가 그 어느 때보다 크기 때문이다. 지난해 일본 총무성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전체 인구는 2021년 10월 기준 1억2550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4만4000명 줄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저출산 고령화 현상이 너무 심각해 지난해엔 지방으로부터 인구가 유입되는 수도권조차 1975년 이래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http://m.khan.co.kr/world/japan/article/202301041337001#c2b